불법체류자 강제퇴거 보호일시해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이례적으로 길고 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로 얼마나 심하게 단속 할 지는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는 자진신고기간에 출국 하시고 재입국을 하시는 걸 가장 권해 드리지만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 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 온다더라 하는 카더라 소문들이 있어서 두려워 하십니다. 재입국 한 사례는 저희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만약 용기를 가지려고 하던 차에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잡혀 있다면 한번 쯤 보호일시해제를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절차
(경찰조사→)출입국사무소조사 → 보호 및 강제퇴거명령 → 보호일시해제 신청 → 심사 → 허가
1. 불법체류자 강제퇴거 보호일시해제 절차
1. 경찰조사
음주운전, 폭행, 성매매 등 여러가지 범죄현장에서 체포 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본 가장 어이없는 경우가 본인은 그냥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덩달아 잡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범죄현장에서 일단 외국인이면 무조건 체포를 하고 조사를 하는거죠. 불법체류임에는 할 말이 없으니..
경찰 조사 후 바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인계 됩니다.
2. 출입국사무소 조사
위 1번 절차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 자체에서도 사법경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사복을 입고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팀을 이뤄 돌아 다닙니다.
시장보다가, 일하다가, 친구랑 카페에서 놀다가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단속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자진신고기간을 이례적으로 주었기에 이런 형식의 단속들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이 되면 우선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부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응을 잘 해야 하니 하루 빨리 연락주세요.
3. 보호 및 강제퇴거명령
화성이나 청주 등 전국에 있는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됩니다. 동시에 강제퇴거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 날 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보통 2주 이내에 바로 출국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준비 할 새 없이 빨리 진행되기에 망설이시면 손 써볼 수 없습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는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지인이나 사장님 또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의뢰를 하게 됩니다. 구금되어 있더라도 면회는 가능해요.
외국인들이 시설이 불편해 갇혀있는 게 괴롭다고 자진해서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외국인 본인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 나가더라도 재입국(링크있음)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보호일시해제 신청
- 외국인 본인
- 신원보증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가족
- 변호인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밀린 월급이 1000만원 이상
- 월세 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
- 투자금
- 치료
- 가족이 한국에서 사망
- 혼인과 자녀 양육
- 소송가액이 1000만원 이상의 소송 중
저희는 신청 단계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며 보통 급하게 진행되기에 여러명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서류를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에 빠르지만 신중한 판단으로 어떻게 진행할 지 결정해서 논점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5. 심사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며 쉽게 허가 해 주지 않습니다.
-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 발생 할 수 있는 가능성
-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확신
- 평소 범법사실이나 연령, 품성, 조사과정 및 시설에서의 생활태도
- 도주 우려
- 그 밖의 중대한 인도적 사유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잡혀갔고 출국하게 된 상황에 한국에서 정리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면 보호일시해제 신청이 최선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힘들게 이뤄 낸 것들이 모두 물거품 됩니다.
혹시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버렸다면 한번 쯤은 도전해 볼 만 합니다. 아니면 영영 이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허가
말 그대로 보호일시해제입니다. 일 시 해 제.
허가를 함과 동시에 출국해야 하는 날짜도 정해줍니다. 출국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의 불법체류는 곤란해요. 보통 2주 ~ 한 달 이내로 허가를 해 주며 이후 조금씩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허가 받기도 힘들지만 연장허가는 더 힘들겠죠? 최대 6개월 까지 허가 해 줍니다.
단, 그동안 불법체류 기간동안의 범칙금과 보증금 2000만원을 허가 직전에 납부 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출국명령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출국한다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마무리
정 든 지인이나 연인이 뭔가를 준비 해 볼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잡혀 갔다면 외국인 본인도 곁에 있던 지인도 모두에게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 까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아끼는 사람이지요. 비단 연인의 이야기 뿐 아니라 친구 또는 직원이라도 특별히 정이 가고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려서 앞으로 어떻게 될 지도 모르겠고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죠. 그 분이 한국에서 보여줬던 열정과 진심만이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재입국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결혼 하는거(링크있음) 외에는 이 역시도 불투명합니다.
솔직히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 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럼 경험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거에요.
오랫동안 정든 사람인데 한국생활을 마무리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